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난민

난민수용 문제로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500여명의 예멘 젊은 남성들이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집단으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면서 부터이다. 일부에서는 이 난민들을 인류애로 수용해야 한다고 하며, 반대편에서는 사회의 안녕을 위해 즉시 출국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서 난민을 검색하면 2.171개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난민반대와 난민수용에 대한 청원이 올라와 있지만 난민수용 반대 청원이 대부분이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난민관련 국민청원에서 가장 많은 의견에 동참한 내용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이다. 이 청원에는 7월 1일 현재 568.518명이 동참했다. 7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 청원에 20만명이 넘었기 때문에 청와대는 난민 정책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게 되어있다. 또한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청원 중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당한 경험을 애절하게 설명하며 “난민은 제주도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난민들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현재 66.031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소수로 난민을 받아들인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입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정부의 좀 더 신중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생각하는 눈높이와 정부의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마찰음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난민을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확실하고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족시켜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법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들을 관리하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노력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나라의 일이라는게 이렇게 변수가 많고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그럴수록 정부당국의 책임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혜안이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