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제한, 실수요자 피해
이틀 전 농협은행부터 대출중단이 시작됐습니다.
다음주 화요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간 6%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억제하라”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게 대출 중단의 이유였습니다.
농협에 이어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도 대출상품 일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새 수장을 맞이하게 될 금융당국은 이전보다 가계부채 억제에 강력하게 나섰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가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올 1분기 가계부채는 1700조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가계 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서만 11%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장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를 구해야 하는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 서민 계층은 2금융권이나 사채로 내몰릴 수도 있단 비판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