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세먼지 전쟁 #2

한중 미세먼지 문제에 전환기가 마련될 것인가? 2018년 11월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난 자리. 여기에서 한중 미세먼지 문제가 거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미세먼지 문제를 제안했고 시진핑 주석은 공동대응을 하자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이후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2000년부터 한중일은 대기오염에 관련해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었고 2018년 6월에는 한중환경협력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건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은 없으며, 공동연구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아 보고서를 채택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 언론에는 연일 한국 미세먼지와 중국은 관련이 없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우리 국민들은 중국에 원성을 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공산품의 원산지를 보면 8~90%는 ‘made in china’가 적혀있을 것이다. 이는 전세계 어느 곳에도 공통적인 이야기이다. 전세계에 made in china가 많은 이유가 미세먼지와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제조업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그래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린다. 이러한 공장을 보면 대부분이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중국에 투자를 한 경우이다. 우리나라도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중국과 연결되지 않은 제조업이 없을 정도이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제조업의 상당수는 한국의 환경규제를 피해 중국에 이전한 것으로, 이들이 사실상 미세먼지를 청부했다고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공장들이 중국에는 수 백만개다. 중국인들이 자체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수의 제조업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에게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 고통을 언제까지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 진정 현실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3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