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차량을 훔치고 사고 후 도주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범죄가 요즘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 없이 보호처분만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이번엔 훔친 차를 몰다 사고까지 내고 도주한 14살 미만의 중학생들이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도로를 질주하자,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곧바로 추격합니다. 도주하던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던 SUV와 부딪치면서 전봇대를 들이박은 뒤 멈춰 섭니다. 찌그러진 차량에서 두 사람이 빠져나와 황급히 도망치는데, 이들은 모두 중학생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도로에서 중학생 3명이 훔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고, 얼굴을 다친 1명을 남겨둔 채 2명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택가에 숨어있던 한 명을 곧바로 찾아냈고, 나머지 한 명도 오늘 오후 검거했습니다. 중학생 3명 중 2명은 만 14세가 안 된 촉법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그제 밤 경기도 광주에서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키가 꽂혀있던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년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많은 상황에서 연이은 청소년 강력범죄가 어떠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