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금리대책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정부에서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 대응하기로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4% 정도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주택 금액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다”라며 “몇 %로 하느냐,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정부에서 더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전세금이 높아지다 보니 월세 전환이 되는 경우도 많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 가격 폭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다. (전세 가격) 통계가 나오면 대응하도록 충분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추후 금리 수준을 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양 원내대변인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정부와 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몇 프로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리되면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