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AI 보편화 속 다시 부각된 ‘기초학력’…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로 유턴

최근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AI 도구 및 에듀테크 활용이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기술 도입만으로는 학생 간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AI 기술을 ‘학습 보조 수단’으로 재정의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국가의 핵심 책임 영역으로 다시 전면에 내세우는 정책 전환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최근 정책 동향에 따르면, 디지털 기반 학습 분석 도구가 학생의 학습 상태를 정교하게 진단할 수는 있으나, 문해력이나 기초 연산 등 기본 학습 능력을 스스로 구축해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명확해졌다. 실제로 AI 도구 도입 이후에도 기초가 부족한 학생의 학습 낙오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경계감이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연계 및 나이스(NEIS) 기반 학습 이력 통합 관리를 강화하고, 기초학력 진단·보정 체계를 개편하는 등 공교육의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재정을 집중 편성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및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 에듀테크 도입에 엄격한 공적 기준을 적용해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관계자는 “AI 등 최첨단 기술 교육도 결국 탄탄한 기초학력이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기술 낙관론에서 벗어나 공교육 본연의 역할인 기초학력 책임 보장에 집중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