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포항 지진 피해 주민 법률지원에 나선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겪은 포항주민들을 위한 ‘포항 지진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섭니다.

 ‘포항 지진 피해자 법률지원단’은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총 18명 등으로 구성되며, 11월 23일부터 곧바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16년 12월 대구서문시장 화재 당시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화재현장에서 피해상인을 상대로 소실에 따른 권리관계 상담 등 79건 법률 지원하였음

법률지원단은 흥해읍사무소에 설치된 현장지원대책본부에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현장상담을 하고, 실시간 전화·사이버 상담도 병행합니다.

법률상담 후에는 사안에 따라 소송구조, 긴급복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곧바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법률지원단은 현장지원대책본부 외에도 각 대피소, 포항시청 등에서 출장 상담을 실시하고, 이동법률상담버스를 운영하여 보다 많은 피해 주민들에게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올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관(변호사)도 상담에 참여, 임대차 관련 분쟁을 사전에 조율하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대형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구축된 “법무부 법률지원단”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법률지원에 나서는 든든한 법률 울타리가 되겠습니다.